[IT과학칼럼] 독점과 개방 사이, 공공특허의 새로운 선택지

민병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전략본부장(前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이 헤럴드경제에 공공특허 운영 방식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다.

국가 R&D로 개발된 공공특허가 기술료 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현실을 짚고, 독점성이 필요한 기술은 '전용특허', 산업 확산이 중요한 기술은 '개방특허'로 운영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했다.

개방특허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어특허 전략이자 특허 유지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활용 기업 수와 기술 확산 효과를 새로운 성과 지표로 삼는 발명자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